법인 대표자가 무보수 대표로 전환할 경우 소득세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 대표자가 무보수 대표로 전환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법인)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자가 무보수로 전환하여 급여 지급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전환 전까지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부담해야 할 연간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연말정산 시기: 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중도 퇴직하거나 급여 지급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 정산을 진행합니다.
• 정산 절차: 법인은 대표자가 지급받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고,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하고, 적으면 추가로 징수합니다.
• 무보수 기간의 처리: 무보수로 전환된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한 정산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파산하는 등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표자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