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가 무엇이며 명절상여금이나 비과세 식대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정상여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이 해당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명절상여금이나 비과세 식대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상여와 명절상여금의 차이

   • 명절상여금: 법인이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인정상여: 실제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세무조정 과정에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입니다. 즉,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비과세 식대와의 관계

   • 비과세 식대: 근로자가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 인정상여 포함 여부: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비과세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인정상여는 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 그 자체이므로, 비과세 식대처럼 별도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참고 사항

•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며,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