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세무서 조사과 공무원의 근무 시간 외 조사가 가능한가요?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해야 하지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야간·공휴일 영업이 주된 업종인 경우에는 근무 시간 외에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시간 및 장소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적 조사 시간: 납세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무 시간 외 조사 가능 사유:
  1. 납세자가 일과시간 외 조사를 요구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2. 야간업소 또는 공휴일·토요일에 주로 영업하는 납세자의 경우
  3. 납세자가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사 장소: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신청하여 승인을 받거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관서 사무실 등 적합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조사권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