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 법인을 설립한 후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 예외적 상황

•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

• 신고 의무: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을 설립한 사실은 반드시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 중단, 환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인정 기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혹은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등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 법인 설립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자영업 포함)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는 별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은 실업급여 수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