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자 3명의 지분비율을 100을 기준으로 33.4%, 33.3%, 33.3%로 나누어 설정해도 되나요?

공동사업자 간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실제 사업 운영 실질과 부합한다면, 33.4%, 33.3%, 33.3%와 같이 합계가 100%가 되는 비율로 설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따라서 3명이 해당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질과세 원칙: 신고한 손익분배비율이 실제 경영 참여도, 자산·부채의 재무상태,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게 정해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간 합산과세: 거주자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된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 회피 사유가 있다면,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후 비율 변동이 발생하면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