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기재했더라도 계약 만료 사실을 소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기재했더라도 실제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라면,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므로, 계약 만료는 수급 요건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사직서에 기재된 사유가 고용센터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사직서 내용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계약 만료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확인서 확인 및 정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상의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개인 사정'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사업주에게 정정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2.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사업주가 정정 요청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직 사유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계약 연장 거부 통보서,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 등 계약 만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사직서 외에도 근로계약서(계약 기간이 명시된 것), 계약 만료 통보 문자나 이메일, 재계약 불가 확인서 등 계약 만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고용센터에 소명하십시오.

고용센터는 제출된 자료와 사업주 조사를 종합하여 실제 이직 사유를 판단하므로, 계약 만료 사실이 명확하다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업주와 원만히 협의하여 정정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