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근로자에게 대학 학자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학 학자금 500만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학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학자금 적용 요건

학자금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성: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지급 기준: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반납 조건: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후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것

주의사항

• 비과세 제외 대상: 업무와 관련 없는 교육비, 자녀 학자금, 사설 어학원 수강료, 교재비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사실 판단: 학자금 지원이 업무 관련 교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사내 규정 및 교육 내용이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