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신청 시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청 요건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주요 불이익 내용

• 장려금 환수: 이미 지급받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지급 제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다음과 같이 지급이 제한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년간 지급 제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5년간 지급 제한
• 가산세 부과: 경정으로 인해 환급받은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환급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한 증거자료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