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조정하고,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유보)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처리 원칙

• 당기 처리: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분합니다.
• 차기 이후 처리:
  • 시인부족액 발생 시: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그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전기 이월된 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유보)합니다.
  • 자산 양도 시: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남아 있는 상각부인액 잔액 전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추인합니다.
• 결산조정사항: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의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법인: 특정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수행해야 하며, 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이라도 각각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