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1. 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하면서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부여용)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인 경우)
• 사업장 도면 (건물 공부상 구분등기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 기존 사업자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 (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주의사항

• 공부상 소재지 확인: 임대차계약서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할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므로,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