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교대근무 시 1일 9시간씩 4일 근무하는 것으로 노사 간 합의하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1일 9시간씩 4일 근무하기로 노사 간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법령이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주의사항

• 제도 도입: 취업규칙이나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해 단위기간(2주, 3개월 등) 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연장하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평균을 맞추는 제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한도 준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주의 근로시간 한도 등 법적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임금보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없이 단순히 1일 9시간 근무를 합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