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대상에게 다른 날짜에 동일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시 건별 판단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서로 다른 대상에게 서로 다른 날짜에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각 강의는 실질적으로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각각을 별도의 건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소득의 발생 근거와 지급 사유를 고려하여 거래 건별로 판단합니다. 동일한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강의 대상과 일자가 다르다면 각 강의를 독립적인 거래로 보아 각각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과세최저한(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여부를 판정합니다.

과세최저한 적용 시 유의사항

• 건별 판단: 형식적으로는 여러 계약이더라도 실질이 하나의 계약이면 합산하지만, 대상과 일자가 다른 강의는 통상적으로 별개의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 필요경비율: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60%의 의제 필요경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별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 이하가 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과세최저한 적용으로 원천징수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은 과세최저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