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할 때, 간이과세자 포기 당시의 직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간이과세자 재적용 신고 시점의 직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는 간이과세자 재적용 신고를 하는 시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 재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단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과거의 포기 신고 이력과 관계없이, 재적용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재적용 신고 대상: 과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3년의 제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재적용 신고를 통해 간이과세자가 된 경우, 해당 사업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공급대가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구분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4. 신고 기한: 간이과세 재적용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유형 전환은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되나, 과거 포기 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담당자를 통해 현재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직접 확인하고 재적용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