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사과재배로 인한 소득은 주택 청약 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나요?

주택 청약 시 소득 산정 여부는 신청하는 주택의 유형과 특별공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농업·임업·어업 소득이나 농가부업소득 등 일부 소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소득 산정의 기본 원칙 주택 청약 시 소득은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공적 소득 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 청약 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임업·어업 소득: 농업·임업·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특례 적용 시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주의사항

   • 사업소득의 범위: 농업 외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청약 시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특히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청약 자격이나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등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청약 자격 요건 확인 시에는 전체적인 소득 수준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그리고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과 제외 범위가 다르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소득 산정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