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급여액이 줄어드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및 급여 영향

• 공적이전소득 반영: 국민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평가액에 전액 포함됩니다.
• 급여액 산정: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으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생계급여 지급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 수급 자격 변동: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전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급여의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재신청 가능: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수급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이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되어 다시 선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급여별 기준 차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 종류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담 권장: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에 근접하여 수급 자격 유지가 불확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소득·재산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