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시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퇴사 사유는 무엇인가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질병, 부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의 정부지원금 환수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정당한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진퇴사 사유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질병 및 부상: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의 휴가 거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 임금체불: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
• 근로조건 저하: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거나, 최저임금 미달 등이 발생한 경우

2. 회사의 정부지원금 환수와 실업급여의 관계

• 별개의 사안: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정부지원금을 환수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지원금을 환수당하는 것은 회사가 고용보험법상 의무(고용유지조치 이행, 인위적 감원 금지 등)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 부당한 압박 대응: 회사가 지원금 환수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개인 사유'로 퇴사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약 실제 퇴사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이를 은폐하려 한다면,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퇴사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허위 신고 금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제 사유와 다르게 거짓으로 퇴사 사유를 꾸며내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적발 시 근로자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임금체불 내역, 괴롭힘 관련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압박에 따라 사직서에 '개인 사유'라고 기재하면 추후 수급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실제 퇴사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수급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