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경우 비상주 오피스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조업의 경우 비상주 오피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실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여야 합니다.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으로 인정되는데, 비상주 오피스는 물리적인 제조 설비나 생산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구조이므로 세무서의 현장 확인 시 사업 실체가 없다고 판단될 확률이 큽니다.

제조업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 실제 제조 시설 필요: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시설(기계, 작업 공간 등)이 갖춰진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 OEM(위탁제조)의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OEM)이라면,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실재성 확인은 필수입니다.
• 현장 확인(실사) 가능성: 제조업은 업종 특성상 사업장 실재성 확인을 위한 세무서의 현장 실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상주 오피스 주소지에는 실제 제조 시설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실제 제조 활동이 가능한 공장이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위탁 제조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고정된 사무실이 필요하므로, 비상주 오피스 계약 전 관할 세무서에 해당 업종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