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법인이 설립 후 5년이 지나면 건물 보존등기 시 취득세 중과가 해제되나요?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취득세 중과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본점·지점 설치 및 전입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중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이때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설치·전입 이전의 부동산 취득: 법인의 본점·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은 중과 대상입니다.
2.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은 중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5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존 법인의 합병: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 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종 변경 및 추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 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본점 전입: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에서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본점 전입으로 보아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중과 여부는 법인의 설립일, 부동산 취득일, 해당 부동산의 용도 및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