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수령하고도 근로자의 급여에서 기여금을 전액 공제하거나 정산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단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지원금 정산 및 반환을 안내하거나,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대처 절차 및 유의사항

1. 사실 확인: 사업주가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지, 급여 명세서상 공제액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2. 신고 접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가입지원·신고센터) 또는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금 미지급 신고'를 진행합니다.
3. 조사 및 처리: 공단 담당자가 사업장을 조사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지원금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 가능성: 2020년 8월 28일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외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나 지원 기간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정산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공단에 신고하여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