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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근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며, 상근임원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5. 6. 13.

    비상근임원의 퇴직금 한도 계산은 상근임원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비상근임원 퇴직금 한도:

      •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해진 금액
      • 정관 등에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2. 상근임원 퇴직금 한도:

      •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해진 금액
      • 정관 등에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경우, 다음 공식 적용: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3. 주요 차이점:

      • 비상근임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 상근임원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
      • 비상근임원의 퇴직금은 더 엄격한 기준 적용

    비상근임원의 퇴직금은 상근임원에 비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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