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를 1년 이상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컨테이너를 1년 이상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가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갖추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컨테이너를 사실상 취득한 자(임차인 등)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 행위 그 자체에 부과됩니다. 컨테이너 박스라도 지붕과 벽을 갖추어 주택, 사무실, 창고 등 건축물 용도로 1년 이상 고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납세의무자 판단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상의 취득자: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여 사용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 주체구조부 취득자와의 관계: 만약 컨테이너가 기존 건축물(주체구조부)과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대설비로 설치된 경우라면,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 임시건축물 예외: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비과세되지만,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가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사용된다면 사실상 이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자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