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 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각 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는 경우, 해당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공급시기: 부동산 매각 시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통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계약금·중도금 등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기로 한 때'란 실제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상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건물 매각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기로 한 날에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하며, 잔금 역시 받기로 한 날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주의사항:

   • 토지분: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 공급 시 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되므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 폐업 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공급시기(잔금 약정일 등)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거래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가산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