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도 되나요?

연차유급휴가 정산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퇴사 시점에는 반드시 두 방식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회계연도(예: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퇴사 시 정산 원칙

1. 입사일 기준 재계산: 퇴사 시점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했어야 할 연차를 각각 계산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2. 불이익 금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면,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 연차를 부여하거나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초과 지급분: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많다면, 원칙적으로는 초과 지급된 연차 수당을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정산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평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연차 일수보다 적게 지급받지 않도록 정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