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로 전출 처리할 때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는 무엇을 사용해야 하나요?

관계사(계열사) 간 전출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력 재배치로 보아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코드를 사용하며, 구체적 사유로 '04번(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요 적용 기준 및 주의사항

1. 상실사유 코드 23번: 계열사 간 이동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보다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력 운영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자진 퇴사(11번)가 아닌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이직(23번)으로 분류합니다.
2. 구체적 사유 코드 04번: 기존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부서 폐지 및 신설 법인 전직 사유인 04번을 선택합니다.
3. 지원금 리스크: 23번 코드로 신고할 경우, 회사가 현재 수급 중인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각종 채용 장려금 등 '감원방지의무'가 있는 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전출 처리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코드가 귀사의 지원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실제 사유와의 일치: 상실신고는 실제 이직 사유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출을 위해 23번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출 동의서, 인사 발령 공문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의 해석에 따라 세부 코드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계열사 간 전출'임을 밝히고 정확한 코드 기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