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겸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공무원이 겸직을 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 대상 및 기준

• 영리 업무: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 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이 있는 업무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허가 기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공무원의 직무 능률 저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정부의 명예 실추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사전 확인: 소속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등을 통해 본인의 활동이 겸직 허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학교 등)의 복무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소속 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격과 직무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공문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주의사항

• 허위 신청 및 위반: 허위로 겸직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를 경우 겸직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정기 조사: 각 기관은 연 2회(1월, 7월) 겸직 실태 조사를 실시하므로,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외부 강의: 외부 강의 등은 겸직 허가와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반드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자(교감 등)와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