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비자 소지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D2(유학) 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D2 비자 소지자 역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및 주의사항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퇴직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특례: 만약 고용허가제(E-9 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라면 출국만기보험이 퇴직금으로 간주되지만, D2 비자 소지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장에서 직접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 자격에 따라 근로 가능 여부나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체류 자격상 근로 허용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