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6. 14.

    외국인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2. 거소 기준: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3. 직업 관계: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경우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4. 생활 관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로 볼 때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예상되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주의할 점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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