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보금액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자산가액에 가감하여 반영합니다. 다만, 모든 유보금액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른 평가 자산과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유보금액 반영 기준

• 상증법상 평가 자산 관련 유보금액: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자산 자체가 이미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 상증법상 평가 자산과 관련 없는 유보금액: 상증법상 평가 자산과 관련되지 않은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 가감하여 반영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 장부가액의 의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의미하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감하는 방식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입증책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항목: 개발비 관련 유보, 제충당금·준비금 관련 유보, 당기 익금불산입 유보처분된 이자(△미수이자 등), 이연자산 및 환율조정 관련 유보 등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