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약정한 회수기일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외상매출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및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당초 약정한 회수기일이 별도로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이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요건은 당초 약정한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를 의미할 뿐, 대금의 지급 기한을 의미하는 약정 회수기일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기일의 입증: 약정 회수기일이 명시된 계약서, 약정서,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당초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 기일이 없다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나 대금 지급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손금산입 및 공제 불가: 약정 회수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금산입하거나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대손 사유 확인: 회수기일 2년 경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 등 다른 법정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해당 사유로 대손 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