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가 압류될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은 얼마인가요?

급여채권 압류 시 법적으로 보호받아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

급여채권의 압류 금지 범위는 「국세징수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기본 원칙: 급여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2. 최저생계비 보장: 급여 총액의 2분의 1이 월 25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3. 고액 급여의 경우: 급여 총액의 2분의 1이 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압류 금지 금액이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월 300만 원과 '압류금지 금액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참고 사항:

• 총액 계산: 여기서 말하는 급여 총액은 근로소득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 압류방지 통장: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가 압류될 우려가 있다면,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비계좌(압류방지 전용 통장)'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변동 가능성: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압류가 진행되는 시점의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