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경우라면 해당 수당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의 합의(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를 통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단 약정을 통해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체불 성립: 약정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으로 진정 제기 등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약정의 효력: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연차수당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 내용에 따라 지급 대상과 계산 방식이 결정되므로, 해당 서류를 통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명세서 교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