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미달소득금액 가산세는 어떤 상황에 적용되나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거나 기장한 금액이 세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용 요건 및 대상

• 대상자: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소규모사업자 제외).
• 적용 상황: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거나, 기장한 금액이 세법상 요구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적용 제외: 신규 사업자, 소규모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계산식

가산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산식: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비율 한도: 무기장비율이 1보다 크면 1로, 0보다 작으면 0으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 중복 적용 배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액이 큰 금액만 적용하며, 금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우선 적용합니다.
• 추계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등)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