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모형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모형(국세청 모형)이 인정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부족: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제공된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된 요율에 불과합니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배: 국세청장이 모형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이나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단순히 안내요율만 고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3. 합리성 결여: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국세청 모형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5조에서 정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데이터의 적절성 문제: 국내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형을 설계한 점, 산업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 모형을 적용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 모형은 법원에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