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체납 세금에 충당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
근로장려금이 체납 세금에 충당되는 경우, 해당 충당 행위는 국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하여 국세에 충당되거나 지방세 환급금이 추심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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