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멸시효 중단 또는 재시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세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재시작을 방지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국세 소멸시효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완성되지만,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시작됩니다. 이러한 중단 사유는 국가의 정당한 세금 징수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납세자가 임의로 이를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여 수년간 매각되지 않은 압류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압류 내용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이의신청이나 고충청구를 통해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중지는 무익한 집행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