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이 충당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은 경우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
네, 국세환급금이 체납세금에 충당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해당 충당 행위로 인해 체납세금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 소멸시효 중단 사유: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것은 국세징수권의 행사로 간주되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새로운 소멸시효 진행: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며, 일반적으로 그 기간은 5년입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징수권 보호와 납세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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