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를 이용해 국세환급을 신청한 후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를 받은 경우 세금미납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
종합소득세 환급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는 경우,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은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충당 행위는 국세징수권 행사로 간주되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후에는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체납세금에 충당하면 해당 시점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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