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이력서 허위 기재 사실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 이력서 허위 기재가 징계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허위 기재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단순히 취업규칙의 명시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가정적 인과관계: 사용자가 채용 당시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허위 기재한 학력이나 경력이 실제 담당 업무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3. 신뢰관계의 훼손: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또는 근로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 경영 및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사정: 허위 기재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등

따라서 취업규칙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이력서에 중요한 사항을 의도적으로 허위 기재하여 채용 과정에서 사용자의 전인격적 판단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뢰 훼손이 발생했다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허위 기재 사실이 업무 수행과 무관하거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