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수령하는 기업기여금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수령하는 기업기여금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즉, 사업소의 연면적(제곱미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과 같은 소득 금액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 산정과는 무관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기본세율: 사업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보상기금(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일 뿐, 사업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