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임금체불 이후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발생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재직 여부나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된 임금의 성격과 사업주의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1. 대지급금 신청 요건

• 사업주 요건: 해당 사업주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어야 합니다.
• 체불 확인: 고용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통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 간이대지급금(진정 등):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소송 등):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지급 범위 및 주의사항

•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이 대상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이 위 범위에 해당한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와의 관계: 육아휴직 급여와 대지급금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법상 급여 감액이나 대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절차 안내

1.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십시오.
2. 발급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는 유지되므로,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