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사업장 가동일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가동일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업이 실제로 운영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산정기간(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산정기간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범위: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동거 친족: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하는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 법 적용 여부 판단: 산정 결과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산정기간 중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라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5명 이상인 경우에도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특례: 연차유급휴가 등 일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