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압류통보 후 은행 계좌를 압류했는데, 계좌 잔고가 0원인 경우 추심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은행 계좌를 압류하였으나 잔고가 0원인 경우, 해당 계좌를 통한 추심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압류의 효력 또한 실질적인 금전 회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는 체납자의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채권(예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압류 당시 잔고가 없다면 추심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장은 해당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압류의 효력: 압류통지서가 은행에 송달되면 해당 계좌에 대한 체납자의 처분권이 제한되지만, 잔고가 0원이라면 실질적인 강제징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추심의 한계: 추심은 압류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에 추심을 요청하더라도 회수할 금액이 없으므로 추심 절차는 종료됩니다.
• 향후 절차: 잔고가 0원인 계좌를 계속 압류해 두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조사하여 추가적인 압류를 진행하거나, 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압류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부동산, 유체동산,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 매출채권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압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