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업무무관 부동산)으로 판정될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나,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주요 부득이한 사유

1.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제한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해당 기간에 한함)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취득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있던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2. 공익사업 및 구조조정 관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중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이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

3. 합병·분할 및 기타 사유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받은 토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산업용지
   • 공장 가동에 따른 오염피해 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 요구에 따라 취득한 인접 토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험농장용 토지

유의사항

• 판정 기준: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건축허가 요건이 복잡하거나 어렵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매각공고 부동산: 일정한 요건(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3일 이상 공고 등)을 갖추어 매각을 공고한 부동산은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책임은 법인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