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총금액을 동일한 발행일자로 금액만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계약서상 총금액을 동일한 작성 연월일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해당 거래가 실제 구분된 공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발급 편의를 위해 하나의 거래를 인위적으로 나누어 발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래의 실질 구분: 견적서나 계약서상 금액이 나누어진 이유가 실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수량, 품목, 또는 공급 단위가 구분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총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세금계산서가 대응하는 구체적인 공급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 증빙의 구비: 세무조사 등에서 해당 거래가 인위적인 분할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 가산세 위험: 만약 하나의 완성된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시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나누어 발급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액을 나누어 발급하는 것이 실제 거래의 실질(공급 단위의 구분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가능하지만, 단순히 발급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지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