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원천징수 누락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내용

• 원천징수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징수세액 미납: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거짓 기재 및 발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가산세 및 행정적 제재

형사 처벌과 별도로 세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하여 징수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가산세 계산 방식이 변경되어 미납 기간과 지정납부기한 경과 여부 등에 따라 가산세가 산출됩니다.
• 가산세 감면: 다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한 연장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나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