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는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세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 및 기준

• 지원 대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한 근로자 중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사람
• 임금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세전 총액을 의미합니다.
• 지원 내용: 노동위원회가 위촉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무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률 상담,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체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임금 확인: 본인의 급여명세서상 세전 총액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해당 제도를 통한 무료 법률 지원은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이 300만 원 미만으로 계산될 여지가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안: 무료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비로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