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4,404,083원(기본급, 고정 연장수당, 비과세 연구수당 포함)인 직원이 7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통상임금 산정 방법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7, 8, 9월분 급여 차액은 얼마인가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차액은 통상임금에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월 2,2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 시 비과세 항목인 연구수당을 제외한 과세 대상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1. 통상임금 산정 기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 포함 항목: 기본급,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고정OT)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제외 항목: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인 연구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산정식: (기본급 + 고정 연장수당)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출하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회사 지급 차액 계산 (월 기준)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므로, 회사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상한액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 월 통상임금: 4,404,083원(총액) - 연구수당(비과세) = A원 (연구수당 금액을 확인하여 산출)
• 회사 지급액: A원 - 2,200,000원(고용보험 상한액) = 차액

3. 7월, 8월, 9월 지급액 산정 (일할 계산)

휴가 기간이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종료되므로, 해당 월의 실제 휴가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1. 7월 (7/23~7/31, 9일): (차액 ÷ 31일) × 9일
2. 8월 (전체, 31일): 차액 전액 지급
3. 9월 (9/1~9/20, 20일): (차액 ÷ 30일) × 20일

유의사항:

•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회사가 지급하는 차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급여의 차액을 보전하는 성격이므로, 연구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액을 정확히 확정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60일(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30일 기간에 대해서도 회사가 별도의 유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 급여 외에 추가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