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업체가 보유한 대만 해외전시회 부스 사용권을 국내 B업체에 1,100달러에 양도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1,000달러를 대만 전시업체에 지급할 경우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 여부와 B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및 발급 방식은 무엇인가요?

국내 A업체가 국내 B업체에 대만 전시회 부스 사용권을 양도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며, 영세율이나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B업체에 일반세율(10%)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과세 여부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재화의 수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국내 사업자(A)가 국내 사업자(B)에게 국내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거래이므로, 최종적으로 대만 전시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1. 발급 의무: A업체는 B업체에 재화(권리)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B업체에 발급해야 합니다.
2. 발급 방식: A업체는 B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B업체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만약 1,100달러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면, 공급가액 1,000달러와 부가가치세 100달러로 구분하여 발급하십시오.
3. 외화 거래 시: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공급시기)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유의사항

• 대만 전시업체에 지급하는 1,000달러는 A업체의 매입 비용으로 처리되며, 해당 거래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대만 업체로부터 적격 증빙을 수취하거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대리납부 의무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국내 사업자 간의 권리 양도 거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