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점에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수출자가 세금을 대신 받아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과 같은 의미인가요?

재화의 수입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출자가 세금을 대신 받아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 시점에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수입하는 자가 국내로 물품을 반입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출자가 세금을 대신 받아 납부하는 원천징수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받는 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소득세나 법인세 등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발생합니다.
• 수입 시 부가가치세 징수: 재화를 수입하는 자(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는 수출자가 세금을 대신 받아주는 과정이 아니며, 수입자가 수입신고 단계에서 세관장에게 직접 납부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중소·중견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이 역시 원천징수와는 별개의 납부 유예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