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의 인건비를 반드시 본사 안전보건 예산에 편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 운영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인건비는 반드시 안전보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며, 이를 일반 회사 운영비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 인력이므로, 이들의 인건비는 당연히 안전보건 예산의 필수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할 점입니다.

• 예산의 명확성: 안전보건 예산은 경영 매뉴얼의 '지원' 항목 등에 별도로 구분하여 편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전체 운영비나 인건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전보건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되었는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경영책임자의 의사결정: 안전보건 예산은 관리감독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경영책임자가 직접 의사결정하고 승인해야 하는 핵심 의무입니다. 따라서 전담조직 인건비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 자체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집행의 실효성: 법은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요구합니다. 예산 항목을 안전보건 예산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실제 집행 내역을 관리해야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조직 인건비를 일반 운영비로 혼용하여 처리하기보다는, 안전보건 예산 항목 내에 인건비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